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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실용신안)출원

해외에 특허를 등록하려면?

각국의 특허는 원칙상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해외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헤외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외특허 출원방법


PCT에 의한 출원방법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를 지정하여 해당국가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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